728x90 반응형 윤당선인 부동산공약1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11가지 요약, 윤당선인 부동산 공약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요약해서 확인해보자. 1. 부동산 상한제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상한제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바로 고칠 수 있다고 한다. 2.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재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버' 제정은 중요한데, 기존 도정법만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허가 문제가 있고,욕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는데, 특별법제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업 착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정비 사업이 아니다.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누진적으로 부담금 .. 2022.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