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11가지 요약, 윤당선인 부동산 공약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요약해서 확인해보자.

 

1. 부동산 상한제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상한제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바로 고칠 수 있다고 한다.

 

2.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재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버' 제정은 중요한데, 기존 도정법만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허가 문제가 있고,욕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는데, 특별법제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업 착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정비 사업이 아니다.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누진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한다. 이 기준을 올리겠다는 것이며, 부담금 납부 이연 제도를 도입해 짧은 기간 안에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4.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임대차법을 없애겠다는 뜻인데, 전원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폐지가 현실적인 조치로 예상된다.

 

5. 임대사업자 부활

아파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해 신규등록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세무사들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6.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겠다는 목표이다.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 계획은 다시 수립할 예정이고, 폐기 수순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7. 종부세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할 듯,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추가 공제의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로 고정할 예정.

누진세율 구조를 주택수가 아니라 가격에 따르도록 바꾸겠다고 함.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고 무조건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고 합산공시가격 등을 따진 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합리적인 처사로 보인다.

 

 

8. 양도세

중과 유예 확정 짓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과세 폐지까지 이어질 지 주목해봐야 할 듯 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완전 폐지를 목표로 세운 바가 있다.

 

9. 대출 규제

전국 모든 곳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70%로 통일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대해선 80%까지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40% 한도라고 표기된 데 주목해야한다. 지금은 0%이기 때문이다.

다만 LTV를 높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그대로라면 사실상 조삼모사라고 생각된다.

 

10. 청약제도 개편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다.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전량 추첨, 초과는 가점제와 반반이다.

여기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전체 구간의 추첨제 비율을 조정한다고 한다. 청약 가점 체계를 건드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 250만 가구 주택 공급

문재인 정부서 내놓은 정책 목표가 300만 가구인데 윤당선인의 250만 가구를 더하면 550만 가구이다. 임기내 실현 가능한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