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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10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 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매 유치권, 직접점유, 간접점유, 중복점유, 유치권 물건 조사 방법 오늘은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유치권의 사전적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나에게는 너무 생소한 단어여서 유치권? 유치원 갈 때 그 유치? 유치하다할 때 그 유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 유치권이란,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설명하니 무슨 말인지 한번에 알기 어렵다. 내가 이해한대로 쉽게 한번 설명해보면, 건물주A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업자B에게 공사대금을 주고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보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A가 사정이 어려워져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 2022. 4. 1.
부동산 경매, 선순위 임차인 물건 접근 방법, 권리분석, 선순위 물건 접근 방법,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자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선순위 임차인 물건에 대한 접근 방법 총 정리이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임차인의 정보가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게 선순위 임차인 물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접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 등본상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2. 물건 명세서상 정보 출처를 확인한다. 3.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다.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한다. 아래 물건으로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사건 번호 : 2020 타경 101424 해당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들여다 보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일도, 보증금도 확인할 수 없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 임차인현황에 정보가 없다고해서 임차인의 확정일.. 2022. 3. 20.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 임차인 현황, 확정일자 횟수로 우선변제권 유무 자 저번 포스팅까지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정보출처에 따른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임차인 현황에서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에 hammerbrother.tistory.com 이번에는 그러면 두번 째 케이스로, 전입일자와 보증금액수는 공지되었지만,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의 경우, 임차인 김00은 전입일자와 보증금은 공지했지만, 확정일자는 모르고 배당요구는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임차인 김00이 진정한 임차인인 지 확인이 필요하다. 임차인 김00이 진정한.. 2022. 3. 13.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배당의 원칙, 안분배당, 흡수배당, 순위배당 가압류, 근저당권, 채권, 물권에 따른 배당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배당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진다.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궁금해 하는데, 사실 낙찰자가 배당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강사들이 많다. 낙찰자는 낙찰 후 잔금을 치르고 명도를 진행하는 게 다음 할 일이지, 배당의 경우는 법원에서 경매 관계자가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당으로 인해 만약 낙찰자가 떠안아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렇다면 배당에 대해서 몰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배당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알면, 경매에 참여할 때 입찰가를 얼마로 산정할 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선, 배당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물권의 경우 선순위 등기 설정 된 권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채권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 2022. 3. 13.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 임차인 현황, 확정일자 횟수로 우선변제권 유무 알아보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확인 방법 자 저번 포스팅까지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정보출처에 따른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임차인 현황에서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권리분석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를 위해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임차인 현황에서 위와 같이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나 배당요구일, 보증금/월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권리분석을 하면 좋을까? 우리에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때 등기부등본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여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등을 꽤나 정확하게 추리해볼 수 있다! 우선 위의 임차인 현황에서 전입일자와 대항력의 유무는 알 수 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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